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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 오후 5:33:31 입력 뉴스 > 정치의원

조성자 시의원 5분간의 포문!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회의 문제점 발칵!



 

사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가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오늘 조성자의원은 5분 발언에서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조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들의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이 외부의 운영위원이 주도되어 운영 되었다.’는 것과 ‘운영위원이자 심사위원이며, 또한 출판사의 운영자인 사람에게 출판과 홍보를 계약하였다.’는 것,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으로 개인 통장을 이용하여 후원금이 불법적으로 입금되어졌다.’ 등의 내용이었다.

 

 

 


 

[조 의원의 5분 발언의 내용]


총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성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시 제기된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의 구성요건에 대한 문제점 및 불법기부금 계좌에 대한 의혹, 성립될 수 없는 출판계약서, 실천문학사의 광고비 일괄지급건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의 구성요건을 보면 외부인사 운영위원 5명, 우리 지역 운영위원 5명, 당연직으로 문화관광과장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졌습니다.

 

 

운영위원은 우리 지역의 문인들이 주체가 되어져야 함에도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외부인사 운영위원 위주로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외부인사 운영위원의 주도로 운영되어지는 사례로 외부인사 중 손xx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연계되어 심사위원이 운영하는 출판사와 바로 연결되어 계약 및 홍보비 일괄계약 등으로 타 출판사와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인들이 주체가 되어 박재삼문학제를 운영하며, 외부인사의 운영위원은 우리지역의 원로 자문위원과 함께 자문위원의 역할을 주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친다면 합리적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의사결정을 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만,


성립될 수 없는 출판권 계약서, 다시 말하자면 계약서로서 효력이 없는 갑의 사인(서명) 없는 계약서는 xx문학사에서 보내준 계약서에 '을'의 사인(서명)만 있는 것을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회쪽으로 보낸 사본을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철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버젓이 철이 되어졌음에도 지적이 없었다는 점,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번만 서류를 넘겨만 보았다면 바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결재가 되어졌다는 점, 결재라인에서 넘겨보지도 않고 결재를 한 것은 담당공무원들도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인 ‘갑’과 ‘을’의 사인이 된 계약서를 원본 한 부씩 '갑'과 '을'이 보관하여 계약이행을 하여야 함에도 ‘을’의 사본을 계약서라고 계약이 성립될 수 없음에도 예산을 집행한 점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공인으로서 ……


2012년 박재삼문학상 및 박재삼사천문학상 제정 광고를 다섯 곳의 문예지에 홍보하면서 광고료도 실X문학사에 일괄 지불하였고, 한마디로 손XX 운영위원은 박재삼문학상 예심 심사, 출판계약, 타 출판사의 광고 및 실천문학사의 광고료 일괄처리, 손xx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실X문학사 창구가 한 곳으로 지정되어진 것이 적절한 홍보운영인지 의아스럽습니다.


다음은 불법기부금을 받은 박재삼문학제운영위원장에게 박재삼문학제 기부금 현황을 알고자 자료요청을 수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불법기부금 통장 및 자가 부담분 통장 원본 제출을 의회의 요구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점은 사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의회 의원의 위상을 우습게 보고 한 행위이며, 자신이 늘 주장하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자료제출을 하여 불법이지만 정당성을 밝힘이 언행일치라 생각됩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받은 기부금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경남도 승인을 받아 출처를 정확히 한 후 사용해야 하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기부금을 모금한 계좌를 보면 2012년도에는 사무국장이 하xx이나 기부금을 모집할 당시에는 윤xx 공무원은 문학상의 어떤 직위에도 없었는데 윤xx 통장과 박재삼 시사랑회 통장으로 분산하여 기부금이 입금되어졌으며, 2012년에는 1,100만 원, 2013년에는 2,400만 원으로 김XX 앞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되어졌습니다.

 

나머지 1,400만 원은 어느 계좌로 입금되어졌는지 서면자료에는 없었습니다.

 

불법기부금이지만 기부금을 받았다면 운영위원장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2012년에는 사무국장이 하xx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모집할 때 공무원 윤xx 개인의 통장에 600만 원과 박재삼시사랑회 500만 원을 분산하여 입금을 시켰습니다.


기부금을 윤xx 공무원 개인의 통장으로 600만 원을 분산시켜 개인의 통장으로 불법기부금을 입금시킨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박재삼문학제운영위원장의 통장으로 받는 것이 원칙인데 공무원이 불법기부금을 받아 개인통장에 넣어 관리한 점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부금이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기부금을 준 기업체 역시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리라 봅니다.


공인으로서 도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이사나 단체장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진 것은 2012년도 세계타악축제집행위원장과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장을 맡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은 불투명한 예산집행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본 의원은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의원연구실에서 현재의 직위에서 사퇴하면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겠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장을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여,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획성 없는 집행이 많았다는 증거는 본 의원이 요구한 서면자료 미제출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로써 예산집행의 근거가 없는 지적에 대하여는 문학계의 관행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지난번 시정질문 시 심사기준이 없는 것은 관행대로라면 2011년도 심사위원 3명의 심사채점도 하지 않아야 될 것이지만 심사를 한 점이 잘못되어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필요에 따라 일관성 없는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일관성 없는 심사료 지급에 관하여 A 운영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상반된 학생심사 본심 40만 원은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얼마 되지 않는 적은 금액까지 투명하지 못하게 회의에 불참한 사람의 회의비 조작 등, 1일 출장을 1박2일 출장으로, 출장비의 증빙서류는 기자회견 시 분실하였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계좌이체 시켰는데, 증빙서류 분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출장 당일 3월31일 식사비용으로 식사대금 188,000원, 카페의 찻값 14,000원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숙박비, 식사료, 교통비에는 체크카드를 가져갔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근거 서류 하나 없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불법기부금 조성 및 2011년 보조금 정산내용이 맞지 않는 점은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안일한 처리가 빚어낸 사실은 관련단체와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누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며, 더 이상 임기 때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사무장 및 단체장의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단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보조금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 A의원 문화재단 이사, 위원장

             A의원, 횡령.배임죄 되나?

             A의원 질의, B의원 발끈!  

 

 

 

 

 

 

 

 

 

 

 

 

 

 

 

 

 

 

 

박지원 기자(pong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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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오징어
시의회 해산하라!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도 경우가 있지... 시의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상당한 힘이 있거나, 사천지장과 긴밀한 유착관계에 놓여 있다는 그런 오해도 할 수 있는 멍청한 시민도 생길 수 있겠네요 사천시의회가 사천시의 재산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역활과 기능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의회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아니면 제대로 하던지요 2013-10-31
입바른시민
정말 짜증난다 경짤은 뭐하고 있나 고발했다는데 아직도 결과발표도 없고 오리무중인가 무식하고 수준 떨어지는 수사만 하는가 부끄러운 걸 모를까 방송에 나고 떠들고법석을피워야 수사가 되는건가 지금이 뭐 5-60년대인가 두리뭉실 아무렇게나 넘어가려고 하는건지 연기만 잔뜩 피워놓고 끝낼요량인가보다 시골경짤들 의심스럽다 2013-10-28
위장전입
위장 전입하고 있는 두 사람, 실 거주지는 진주이면서 사천에 위장 전입하고 있잖은가 이거 공무원법에 저촉 되는 거 아닌가 글고 보건소는 위급환자 발생 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주거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네비게이션을 켜 보쇼 진주하고 사천이 20분 거리인지 과속하면 된다 이말이요 2013-10-19
발동자
누구 통장에 많이 들어오나 내기 했나 보네 공무원이 그래도 되고 도의원이하고 짜고서 주고 받고 잘 했구먼 그려 사천에 낭만파들이구먼 텨치하구만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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