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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오후 7:05:12 입력 뉴스 > 카메라고발

고향의 명산에 석산개발이 웬말이냐!!
가곡리 마을 주민들 저지 깃발 들고 일어나다.



 

사천시 정동면 가곡리 산 일부를 K아크콘 업체에서 채선단지 개발을 위해 작업로 측량을 하고 있어 가곡리 주민들과 사천환경 관련 단체 사천강살리기 단체 등이 반대 돌입 준비에 나서고 있다.

 
▲ 원 부분이 석산개발 예정 부지

평안하고 조용하던 마을이 갑자기 불안과 근심에 휩싸이게 된 것은 정동면 가곡리 산 일부를 K아스콘 업체에서 매입하여 채석단지개발을 위해 작업로를 위한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채석단지개발 허가가 되어, 채석이 시작되면 환경오염과 소음 등으로 인해 정들었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으로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 채석단지 개발 예정지

K아스콘 측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마쳤고, 법에 따라 작업로 개설을 위한 측량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K아스콘 관계자는 석산개발사업은 법적인 구비요건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법적인 구비요건이 안 되면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법적인 구비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본 조사를 하기 위해 임시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는 과정이다.’

 
▲ 가곡리 아래에 있는 소곡저수지

진입로 내는 것을 사천시에 허가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어 대법원까지 소송하여 승소하였다.’

 

하나라도 법적인 위반이 되면 허가를 할 수가 없다. 02등의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개설하는 것이고,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적지복구가 되어야 한다.’

 

석산개발사업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석면분석, 문화재조사 등의 여러 수 십 가지를 하는데, 구비요건 중 한 가지만 법적인 제한되는 규정 사항이 있으면 할 수가 없다. 그 자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준비도로를 개설을 위해 측량을 하고 있다.’

 
▲ 가곡리 마을

아직 측량을 다 못했다. 측량을 마치고 나면 진입로 부분에 나무를 베어내고 02포크레인 한 대 들어가게 된다.’

 

승소하여 허가를 받아 놓았지만, 강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주민들과 조율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다. 식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사천시청 관계자는 ‘K아스콘이 가곡리 산 일대를 채석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매장된 돌의 성분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의 채석경제성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추를 해야 한다. 현재 길이 없으니,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한국석탄공사나 산림환경연구 기관에 석재의 성분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정을 받기 위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채석단지가 지정되는데, 산림청으로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질이 안 좋고 불합격으로 판정이 되면 스톱이 되는데, K아스콘에서는 그것을 채석단지 개발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사천시에 접수하였지만, 서류를 수리하지 않았다.’

 
▲ 골짜기가 채석단지 개발 예정지이다.

신고는 2016. 3. 10.에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는데, 사천시에서는 채석단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불수리 하였다. 이에 K아스콘 측에서 2016. 4.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천시가 1심과 2심에 패소하였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일시사용신고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청을 하거나 구비서류상 험결이 있을 경우에는 사천시에서 불수리 사유가 합당한데 현재로써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단지 일시사용신고를 받아서 작업로를 개설 시추를 하려고 하는 것까지 반대를 하는 것은 개인재산에 피해를 주므로 부당하다.”며 기각되었다고 하였다.’

 
▲ 가곡소류지와 엘림기도원

사천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민원을 반영하여 불수리하였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였다는 것이다.’

K아스콘 측의 측량에 따른 수목 등의 임의 벌채에 대해서는 측량에 대한 허가에 따라 산자법 등의 법률에서는 장애되는 나무는 임의벌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에, 가곡리 주민 B씨는 합천군에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군청의 공무원이 집중 감시를 하여, 무산시켰다.’

 

관련 공무원이 매일 감독관으로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위법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으로 한 결과 석산개발자가 공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물러간 사례가 있다.’

 

한 달 보름만에 석산개발공사를 못하게 되었다.’

석산개발은 법대로 하면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비산먼지 방지대책과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방호벽을 세워야 되는 등의 규제사항이 너무 많아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공사를 시작하면 시에서 공무원이 감독으로 나온다고 생각할 것인데, 규정대로 공사를 하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사천시청 관계자는 지금 현재는 측량 단계이다. 2017. 12.에 산지일시사용 수리를 하였고 도로점용 허가 등도 되어 있다. 도로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측량선을 넘어갈 수 있고, 돌이 굴러 내려갈 수 있는 등의 문제나 위법에 대해서는 안내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가곡리 주민 B씨는 가곡리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정동면에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사천강살리기 시민연대가 참여하고 사남면 채석장 설립 반대 위원회를 설립하고 있으며, 기독교 단체 등이 함께 하는 강력 반대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천인터넷뉴스(mory2525@nate.com)

       

  의견보기
김재범
석산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환경훼손, 지하수 오염, 주민 피해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사천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분석조차 하지 않고 그냥 고성아스콘한테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경제논리로 접근한 결과는 우리 환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나요? 개발보다 환경보존이 우선입니다. 2018-06-30
정연창
고성아스콘은 재산상의이익을 추구하기위해 세상에서 가장중요한사람들의 생명을담보로 모험을하고있습니다. 절대이뤄질수없는일입니다.한시라도빨리포기하시길바랍니다. 2018-06-29
정연창
석산개발을하게되면 사천시전체가 먼지문제로 고통받고 삼림을 훼손하게되면 홍수문제로 자연재해가 엄청날텐데 이런문제를관과해서는 안됩니다. 고성아스콘의 이익때문에 많은사람들의 피해는 문제되지않는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또한 정신적고통과 육체적으로 절망의위기에서 이곳엘림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치료해주셔서건강한삶은살아가고있습니다.이곳엘림기도원에서 많은사람들이치료받고 새로운삶을 살아가는곳입니다. .. 2018-06-29
이수지
도로는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배제한체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산개발이 시작된다면 소음 및 먼지의 심각성으로 인한 현 거주자들의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권을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 저수지의 오염은 말할 것도 없을텐데, 환경 오염 측면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석산개발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2018-06-28
시민
아스콘이란 업체도 자신들과 투자자들이 돈만 벌 수 있다면 남들이 어떻게 되던 무슨상관이냐는 마음가짐을 가졌을 것 같다. 처음에 양심이 조금 있을 때는 찔리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 앞에 사람의 양심이란... 그들 또한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합리화 하겠지. 하지만 세상에 이치가 있다면 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인간들 또한 언젠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2018-06-27
시민
대법원에서 해당 업체가 승소했는데, 그 동안 사천시에선 적극적으로 대응했을지 모르겠다. 불수리만 했을 뿐, 그 외에 사천시에선 어떤 대처를 했는지 모르겠다. 공무원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다. 사천시 입장에선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서 면피를 할 순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수리를 하게되면 결국 채석장이 개발될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 2018-06-27
전유미
이 공사후엔 이곳을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곳이란말은 죽어도 못하겠네요. 새소리도 듣지못할꺼고... 이 개발 반댈세!! 멀쩡한곳을 왜 가만히 못둬 안달인겁니까! 2018-06-27
전유미
이곳에 석산개발을할꺼라면 도대체 돈을 몇백억이나 들여 저수지는 왜 만들었는지..세금낭비아닌가요? 저수지 바로 가까운곳에 공사를하면 저수지물 똥물만들겠다는거지 뭔가요? 공사도중에도 먼지구덩이.공사끝나고 채굴시작하면 더 할것이며 채굴된 돌 들어날라야하니 하루몇십대 차량이 오갈텐데 ..그 먼지구덩이속에 모인 물로 뭘하려고?! 소음과 먼지로 이곳사람들이 겪을 피해, 스트레스는 누가 보상합니까? 2018-06-27
박용제
사천시는무책임한말을하고있다. 위법에대해서는모든것이중단이되야하는데안내지도라니황당하다위대한민국모든공사가허가를받아가지고한다.민원이발생하면중단을하는데고성아스콘에대해그렇게관대하네,시장님은정책은시민이먼저입니다.라고했는데녹지계장님은황당한말을하신다.안전지도라고한다.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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