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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오전 9:19:38 입력 뉴스 > 정치의원

송도근 사천시장 선거법 위반 대법원 기각…시장직 유지
송도근 사천시장 70만원 벌금형…직위 유지



 

송도근 사천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지난 31일 대법원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 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시장은 지난 제76·13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선거 전일인 지난해 66~7일 사천농업기술센터와 시청, 민원동 2층에 있는 CCTV 통합안전센터 등, 시청 전 부서를 방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호별방문 금지)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검찰이 대법원 상고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임형태 부장팜사)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일부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김진석 고법 판사)는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송도근 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1년 이상 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리며 이후 사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사천인터넷뉴스(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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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도살장으로 끌어 넣으려고 별짓을 다한다. 니들이 사천을 위해 뭘 했다고, 깝죽대냐 천하에 몹쓸 나부랭이들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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