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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오후 11:44:50 입력 뉴스 > 전국뉴스


도립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의 실상?



 

경남도립 진주의료원 노조가 병원을 좌지우지?


지난 2008년 5월 6일 진주시 월아산로 2026번지(초전동)로 이전.개원식을 가졌고 233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던 진주의료원이 어쩌다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진주의료원은 직원 233명 중, 노조원이 167명이고, 미가입 직원은 의사 18명과 약사 2명, 4급이상 6명, 무기계약직 10명 등이다.


진주의료원은 2007년도 신축 이전의 당기 순 손실이 41억8천2백만원이었던 것이 신축 이후, 2011년도에 와서는 당기순손실이 62억7천8백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누적부채가 2006년 10억 미만이다가, 2007년에는 40억 원에 가깝게 되었다. 신축 이후, 2008년 ~ 2011년까지 21억 ~ 25억여 원 내외로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신축 이전(4년간 평균)69.3%였는데 비해, 신축 이후(4년간 평균) 4.2증가한 73.5%에 이르렀다.


당시 순손실은 신축 이후, 연평균 32억1천2백 만 원 증가로 경영부실이 확연히 들어나 겉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한 누적부채는 신축 이전과 이후, 구분없이 매년 당기 순손실 발생 증가로 인해 매년 급증한 데는 신축 사업비 기금차입액 220억 원과 장비구입비 50억 원으로 2007년도 누적부채가 총 389억7천6백 만 원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신축사업비 기금차입액 220억 중, 구)의료원 부지 매각대금 197억1천6백만원을 제외하면 사실상의 신축사업비 부채는 22억8천4백 만 원이 된다. 이 22억8천4백 만 원은 매년 4억5천7백 만 원씩,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도 예산으로 상환 중에 있으며, 현재 13억7천 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의료원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50억 원에 대하여는 무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09년까지 국.도비 지원을 받아 구입가능함에도 무리하게 기금 차입으로 구입하여 부채를 늘렸다.


이런저런 연유로 12년 말 부채 현황을 보면 279억2천1백 만 원이나 되고, 12년도 경영성과 당기순손익이 69억4천7백만원이나 된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 공무원이 의료원에 파견되어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진단(2회) 및 경영이 개선 되도록 하는 감사(2회) 등을 하여, 수차례 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의료원 측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았다.


또한 도에서 원가절감, 자구책 마련 강구.요구 등을 36회 정도 하였고 도 의회에서 인건비 감소 방안 마련촉구 등, 경영개선 요구를 11회나 하였다.

 

그래도 부실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도에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연구용역결과를 조건없이 수용할 경우, 연구용역비를 지원하고 지역개발기금 및 명예퇴직 소요예산을 지원 검토하겠다고 하는 도의 권고사항을 노조 측은 수용불가하다며 반대하였다.

 


 

****기타 붙임자료

 

 

 

 

진주의료원 부채 상세내역

 

12.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용

금 액

내 역

비 고

 

 

27,921

 

 

외  상

매입금

약품비

2,411

○○○ 약품(9개월) 1,760백만원, ○○○(5개월) 653백만원

2,851

진  료

재료비

440

○○○외 10곳(평균 10개월)

미지급금

인건비

2,841

7월(258), 8월(376), 9월(497), 10월(373), 11월(549),12월(670) 급여, 퇴직금(52) 과년도 66

4,110

관  리

운영비

747

복리후생비                 68

의료장비 수선유지비        85

급식, 청소 등 외주용역비   508

의료사회사업비             12

소모품 등                  74

의업외

비  용

522

장례식장 재료, 인건비 등   391

노인병원 과징금            59

수탁진료사업비             72

지역개발

기  금

 

9,370

신축공사                 1,370

신축장비구입비           3,000

차입금(운영자금) 상환     5,000

´07.8. 3

´07.11.1

´10.8.23

퇴직급여

충당금

 

4,857

 

 

단기부채성

충당금

(기타 포함)

 

6,733

´10, ´11,´12년 연차수당     469

 

체불임금 시중은행 차입금 966

´10.12.27

개발기금(장비) 상환 차입  1,000

´11.11. 1

체불임금 지급 차입금      900

´12.1. 20

체불임금 지급 차입금     1,560

´12.10.29

개발기금(장비) 상환 차입  1,000

´12.11. 1

약품비 지급 차입금         400

´12.11.20

선수수익                   36

 

예수금․예수보증금        302

 

미지급비용                 99

 

 

 

 

도 경영개선 요구사항 목록 (36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08.5.7

(14279)

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질문답변 관련 조치계획 송부

 - 의료원경영악화원인과 대책 의료진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과 대책

 

08.7.8

(19734)

 도의회 질문(박영일,정판용의원) 관련 조치계획 및 실적 제출 촉구

-경영악화 원인과 개선책, 적자감소 등 경영개선책 마련

 

08.7.18

(21356)

 의료원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통보 및자체개선계획 수립 요구

 - 누적적자과다, 인건비 효율성저하,

  재무지표 악화, 조직 및 인사관리 비효율성 → 원가절감, 자구노력 강구(적자지속시 민영화)임금 피크제, 공무원파견 등

진의2008

 -456

(08.9.19)

 

08.11.25

(35954)

 진주의료원 운영관련 도의회 질문사항 조치 요구(윤용근)

 -구조조정, 인건비, 우수의료진 확보 등 자료제출

 

08.12.11

(37813)

 2008년도 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통보 및 개선계획서 제출

 - 진주 D등급, 자료제출(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주

(09.6.29)

08.12.15

(38149)

 2008년도 의료원 경영개선 노력 강화 조치

  - 목표대비 실적저조, 당기순손실(‘10월기준)  과다, 진료실적 증대 및 비용절감 노력 촉구

 

08.12.24

(39042)

 2008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요구

 - 병원비체납해소, 경영실적개선 촉구, 식당 우리농산물 사용권장, 특성화의료과목 및 의료진 확보, 인건비감소 방안 등

 진의2008

 -19

 (09.1.20)

09.3.4

(8447)

 의료원 운영개선 노력 강화 조치

 - 자체분석 개선노력

 

09.7.2

(22351)

 2008년도 진주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통보 및 개선방안 이행 요청

 

09.12.18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통보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 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 지시

 

10.1.29

원장임기 만료대비 의료원 운영 철저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진료대책수림, 복무점검강화 등

 

10.6.1

09년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분석 결과 통보 및 개선계획 제출

- 경영분석결과 적자 발생사유 분석하여 당기손실 감소대책 개선계획 수립

 

10.7.2

의료원 운영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개선 철저

- 10년 5월 누계 운영실적 분석결과 통보

 

10.8.10

2010년 6월 의료원 운영실적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 6월 누계 운영실적 분석결과, 항목별 조치사항에 따라 의료원 경영개선 철저

 

10.12.6

2010년 10월 의료원 운영실적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 10월 누계 운영실적 분석결과, 항목별 조치사항에 따라 의료원 경영개선 철저

 

11.2.23

경상남도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방안 검토 보고(방침)

- 현 체계 유지, 경영분석 후 위탁 및 특성화 추진

 

11.4.14

진주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사항 확인 및 독려

-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 전략과제 추진사항 확인

- 경영개선을 위한 당부사항 전달 및 독려

 

11.4.19

11년 진주의료원 경영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 철저

- 2010년 결산 손익결과 적자폭 증가추세

- 2011년 1/4분기 운영실적 분석 자료

- 2011년 경영개선 전략과제 추진 철저 및 추진사항 보고

 

11.7.22

진주의료원 2/4분기 운영실적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 6월 누계 운영실적 분석결과, 항목별 조치사항에 따라 의료원 경영개선 철저

 

11.8.29

진주의료원 7월 운영실적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 7월 누계 경영실적 분석결과, 항목별 조치사항에 따라 의료원 경영개선 철저

 

11.12.20

진주의료원 경영진단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계획

- 운영방안 계획 보고 및 결과에 따라 정책판단 자료 활용 도비 지원 건의(8천만원)

 

12.1.18

진주의료원 경영개선 대책(계획)제출 요청

- 경영정상화 예산지원 건의에 대하여 의료원에서 자율적

  이고 실천 가능한 경영개선 대책 수립 제출

 

12.1.30

복지보건국장 진주의료원 방문시 지시(훈시)사항 조치지시

- 의료원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원장중심으로 참모진, 전 직원 동참하여 정상화 추진 당부 등

 

12.2.15

도의원 기자회견 관련 진주의료원 경영개선 대책 제출

 - 누적부채와 계속되는 적자로 2015년 전후 자본잠식 예상으로 특단의 경영개선 대책 촉구

 

12.3.12

12년 경남발전연구원 정책과제 선정에 따른 협조

 -진주의료원 경영진단 및 운영방안 제안과제 선정 추진

 

12.3.24

2011회계연도 진주의료원 결산 승인 및 공시 조치

 - 의료수익 증대 특별대책 강구, 진료과별 수익분석, 경상비  절감, 경영보고회 실시 조치지시

 

12.6.21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 실시(1차)

 - 노사 합의된 자구 노력 선행되어야 도비 지원 검토

 

12.8.7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목표 및 이행계획 제출

 - 2012 운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12.8.10

2/4분기 운영실적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의료수입 목표 미달, 인건비율 80.9% 개선 조치

 

12.8.14

경영개선 대책(계획) 제출 촉구

 - 자율적이고 노·사합의된 실천 가능한 의료원 자체 실정에 맞는 경영개선 대책 수립 촉구

 

12.8.21

인력채용 관리 철저

 -경영악화 주원인인 인건비율 관리 자체방안 마련권고

 

12.8.23

진주의료원 경영개선 종합대책 보고 관련 회신

  - 노사 미합의, 인건비 관리방안 미흡, 부채해소 계획 부재 등 자율경영 가능 판단이 어려움

-노사합의한 실천가능한 경영개선 계획 수립 시행 촉구

 

12.8.30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 실시(2차)

-노조불참, 원장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경영개선 추진

 - 획기적 개선방안 없이는 지원 불가

 

12.11.2

 3/4분기 운영실적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 의료수입 목표 미달 23억원, 인건비 78.6%, 관리운영비 49.5%로 계획대비 20억원 초과지출상태

 - 의료수익 달성 방안 및 지출관리 최소화

 

12.11.12

 진주의료원 경영개선 대책보고 요망

 - 봉직의 충원계획 수립, 연말까지 임금체불 31억원 가량 예상 등 심각한 현금유동성 위기로 긴급 특별경영개선 대책 수립하여 수익증대와 지출 최소화 방안 마련

 - 경영위기 상황 개선대책, 중장기 대책 마련

 

12.11.29

진주의료원 경영대책 회의

 - 노·사·정 참석하여 현금유동성 위기 극복 방안 대책협의

 

 

 

 

 

 

 

도의회 경영개선 요구사항 목록 (11회)

 

일자

의원명

주 요 내 용

 비고

‘08. 4.16

(도정질문)

박영일

경영악화 원인과 개선책 요구

 

‘08. 4.17

(도정질문)

정판용

적자감소 등 경영개선대책 요구

 

‘09.11.25

(도정질문)

박영일

민영화 또는 위탁경영 등 특단의 조치 강구

 

‘10. 4.21

(도정질문)

윤용근

민영화 제안

 

‘10.12.14

(자유발언)

윤용근

누적 적자해소, 매각, 위탁, 정상화 결단 요구

 

‘11.11.15

(사무감사)

김오영

용역결과 수용 전제, 노조합의 경영개선 용역 추진

 

‘11.11.25

(도정질문)

윤용근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촉구

 

‘12. 2.14

(기자회견)

김오영

구조조정 등 특단대책 강구

 

‘12. 2.23

(현안보고)

문화복지

위원

경영상 존폐위기, 부채 지원해도 경영개선 불가 판단, 자본잠식 되기전 매각수순 고려

 

‘12. 5.24

(정상화방안보고시)

문화복지

위원

획기적인 적자 해소책 마련

 

‘12.11. 8

(사무감사)

이성용

용역결과 수용 전제, 노사합의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용역 조속 추진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실상

 

집단이기주의 사례 속출

 

경남도립 진주의료원 노조에서는 “연봉제, 성과급제도입을 반대하며 인사위와 징계위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게 요구하였고, 오픈숍을 유니온숍으로 변경요구, 당연퇴직자 복직, 자판기 운영권 달라!” 인사.경영권 참여 등의 무리한 요구가 포함된 25개 항을 요구하며, 지난 ‘99. 7. 9 ~ 8. 4.까지 27일간 파업하였다.

 


이런 파업과 관련하여 도 의회 속기록 발췌 내용을 보면, 제155회 도 의회 임시회 기호기행정위원회 업무보고(‘99. 7. 29)에서 “현재 노조의 여러 가지 불법사항에 대해 형사고발문제 등을 질의” 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확고한 방향 설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예상담당관은 “2~3회 노사협의를 거친 후, 안 될 경우 경찰서, 노동위원회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례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에, 원장은 “법대로 가는 것은 자문결과에 따라 형사고발이 우선이고 다음은 휴업”이라고 강경한 변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99. 9. 14 제156회 도 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의 A의원이 “원장을 감금하고 불법노동운동을 자행하는 노조에 대해 집해부는 지방공사 진주의료원에 대한 강력한 사후대책은?”이라는 질의에

 

도지사는 “도의원님들께서도 의료원의 존폐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여론을 악화시키고 법을 어길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조치해야 된다는 것들로 연구하고 있다.”


다시 A의원이 “원장을 약 6시간 감금을 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함.”이라는 것에 대해, 예산담당관은 “앞으로 명백한 불법파업이 발생 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노조의 비인간적인 사례로는 원장을 감금, 폭행한 것과 A원장이 재직 시(1988~2000), 초창기에는 경영실적이 우수하여 강진의료원 등, 전국의 의료원에서 견학을 올 정도였으나, 1999년 경 노조원 근무 문제로 마찰이 생겨 원장을 감금.폭행, 재직 당시 노조원과 마찰로 기소유예처분 3회가 있었다.


노조원들의 비인간적이고도 몰염치한 행동은 더 있었다고 하는데, 원장이 수술실에서 입원환자를 수술하고 있는데, 수술실 밖에서 노조원들은 농성.시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99. 8. 10 간호사 인사이동에 따른 불만으로 인사철회 등을 요구하는 노조원들과 원장 간에 5시간 심한 몸싸움으로 원장의 엄지 뼈가 골절상을 당하였다.

 

 


그 외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실상

  == 집단이기주의 사례

  1. 진료비 감면 등

   ❍ ‘10~’12년까지 5,848건 404,755천원 중 316,617천원 감면(77%)

     - 공○○(직원) 1,470만원 중 1,257만원 감면(86%)

   ❍ ‘08. 8~’09. 3까지 장례식장 수입장부 고의누락으로 21백만원 횡령


  2. 단체협약서

연번

구  분

법․규정

단체협약

1

우선 채용

(제66조)

-

정년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의 상병을 얻거나 상해를 얻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피 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명문화

2

의료비감면

(제44조)

노조원 본인과 부모 및 자녀와

  배우자의 부모

 - 입원 및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50% 감면

노조원 본인과 부모 및 자녀와

  배우자의 부모

 - 입원진료시 상급병실료 차액 1인실(1일기준 입원료 9만원이나 8천원만 지불, 82천원 감면)까지는 전액 감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의 50% 해당액 감면, 외래 진료시 진찰료 전액 감면

 - 음파진단 진단료 및 MRI 등 비보험 진료시 50%감면, 치과보철과 비보험 수술료 전부에도 50% 해당액 감면

-

10년 재직 후 퇴직한 노조원

 - 평생 재직 노조원과 동일하게 감면

3

해고수당

(제61조)

노조원 해고예고 미통보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노조원 해고예고 통보시 평균임금 6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며, 미 통보에는 평균임금 90일분 이상 지급

4

휴업수당

(제102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이상 수당 지급

평균임금의 100% 지급

5

인사위원회

(제38조)

- 인사권 사측 고유권한, 대판‘02.12.26

노조대표 1인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촉

6

징계위원회

(제39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징계위원회 노사동수(각각 5인)

-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7

이사회 참여

(제40조)

-

- 노조 추천 1인 선임

- 이사회 소집시 노조 사전 통보

- 노조대표 참여 의견 개진

- 이사회 개최전 노조대표 안건 통지 및 사후결과 통지

8

경영참가

보장

(제41조)

- 경영권 침해 소지

예산수립 시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며 최대한 수렴

9

인사원칙

(제51조)

- 인사권 사측 고유권한, 대판‘02.12.26

- 사전에 인사이동 명단을 노동조합에 통보

- 과장급(팀장급)이상 간부직을 채용 필요가 있을 때 채용여부에 대해 사전에 노조와 합의

- 부서간의 인사이동(직종변경)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실시

10

승진승급

(제53조)

- 승진서열명부상의 고순위자로 하되, 결원 범위내 승진 임용

- 근속승진 규정 없음

- 조합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직종차. 상급까지 자동승진제 도입. 단, 승진제한직종에 대해서도 적용

- 근속승진제를 시행하고 매년 전체직원수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직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속승진

11

징계대상

(제56조)

-

조합원 또는 조합에 대하여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했거나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12

인력확보

(제63조)

- 정원 범위 내 인력 확보

- 정원조정은 이사회 의결사항

- 간호사 인력은 최소한 간호관리료상 5등급(기본급) 이상 확보

- 현원에 따른 정원 확보, 정원에 비해 현원 부족시 정원표에 따라 충원

13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제65조)

- 인사권 사측 고유권한, 대판‘02.12.26

- 정원조정은 이사회 의결사항

- 정원표를 노사합의로 조정하여 적정 인력 확보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인력은 즉시 충원

- 직원 결원시 1개월 이내 충원

- 부서별, 직급별, 인원현황 및 정관상 T/O 변동시 노조 통보

14

협약의

우선효력

(제3조)

- 초법적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의료원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

15

표창

(제67조)

-

- 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대상자 20% 조합에 위임)

- 10년이상 장기근속자 5년단위 표창 또는 포상(5만원이상 상당물품)

16

연봉제

(제71조)

- 4급이상 직원 연봉제 운영

- 성과급제 운영(진료실적 등)

- 연봉제(의사 제외)는 직급제로 환원하며 성과급제 폐지

17

재해

(제113조)

- 직업병 판정 전문기관(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전염병이나 신체 및 정신결함이 발견될시 직업병 간주

18

당직비

(제80조)

- 5만원

공휴일 당직비 10만원 지급

19

연차수당

(제95조)

연가촉진 촉구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미 사용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경영개선 자금지원 요구사례

   ❍ 지역 거점공공병원 개선 도비 지원 건의(‘10. 3.30) : 97억원

     -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지원 : 50억원

     - 외상매입 및 미지급금 지원 : 47억원

   ❍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연차별 도비 지원 건의(‘11. 1.14) : 171억원

     -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지원 : 80억원

     - 특별운영자금 지원 : 61억원

     - 명예퇴직 시행 소요예산 : 30억원

   ❍ 전임 도지사 순방시 연차별 도비 지원 건의(‘12. 3.13) : 184억원

     -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지원 : 122억원

     - 명예퇴직 시행 소요예산 : 36억원

     - 호스피스병동 운영 손실 추정액 : 26억원

   ❍ 경영개선대책 이행 도비 지원 건의(‘12. 8.21) : 176억원

     -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지원 : 100억원

     - 특별운영자금 지원 : 60억원

     - 명예퇴직 시행 소요예산 : 16억원(’13 예산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계약직 간호사 정규직 부당 전환(‘09년 감사 지적)

     - 결원이 없는데도 정규직 전환 채용 5명, 9백만원 예산낭비

   ❍ 사무직 정원초과 채용(‘09년 감사 지적)

     - 정원 22명인데 비해 현원 33명으로 11명 초과 채용

   ❍ 정원초과 직원 채용(‘11년 감사 지적)

     - 결원이 없는데도 정원을 초과하여 14명 채용

 

직원 증가 실태

   ❍ 정․현원 현황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정원수

148

148

153

244

250

250

현원수

202

243

245

248

267

244

인건비 비율

81.1 

74.7 

68.5 

73.3 

77.6 

82.8 

 

 ❍ 이미 정원규정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음

   ❍ 직제규정상의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 운용으로 인건비 급증

     - ‘10.11. 8 정원 조정 153명→ 244명(91명) 증원 개정안 이사회 부결

     - 10.12.27 이사회 의결로 정원 91명 증가(’11년분 보수반영, 18억원 증가 요인)

 

․노조지부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과 병원발전 노력 전제조건하에 가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별첨] 마산․진주의료원 단체협약서 비교 

연번

구  분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1

전문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안정 도모로 의료원 발전과 인권향상 및 복리증진 구현 목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과 의료원 민주적, 자율적 발전 도모

2

협약의 

우선 효력

제규칙, 규정 및 근로계약 보다 우선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제규정, 근로계약에 우선

3

기존권리

저하 금지

-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4

조합활동

보장

-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신입 직원 교육시 노조에 소개시간을 준다

5

노조창립일

행사지원

-

- 창립기념일 2월 27일

- 기념행사 지원

6

조합가입

오픈샵

유니온샵(5급이하 전직원)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7

상급단체의

전임취임

원장의 동의

- 상급단체 당해 노조 지도활동 보장

- 상급단체 공직 취임 인정

8

전임자대우

원직 소멸시 동동한 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보직

- 원직 소멸시 그 이상의 직에 보직

- 정당한 조합활동 등과 관련하여 발생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산재요청

- 전 근무지 1년 동안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당직수당 1/12 매월 수당 지급

9

시설편의제공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기타시설물

-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기타시설물

- 조합사무실 유지관리비 부담

10

교통편의제공

-

조합이 자체행사, 교육 등으로 교통편의 요청 시 차량 제공

11

재정자립

-

자판기 운영권 인정

12

교섭대상

조합원의 근로조건, 처우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

폐쇄, 휴업, 합병, 분할, 하청. 사업의확대 및 축소에 관한 사항

13

교섭의무

-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에는 이를 거부 해태할 수 없다

14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노력

-

산업별 교섭의 정착과 전국의료원 중앙통일교섭을 위해 노력

15

중앙노사협의회운영규정제정

-

중앙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협의사항, 운영 등

16

노동쟁의

-

쟁의조정, 쟁의중의 출입과 시설이용 보장, 쟁의중 신분보장, 협정근로자 등

17

징계위원회

의료원 인사규정에 의한다.

- 노사동수

-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18

이사회참여

-

- 노조 추천 1인 선임

- 이사회 소집시 노조 사전 통보

- 노조대표 참여 의견 개진

- 이사회 개최전 노조대표 안건 통지 및 사후결과 통지

19

경영참가

보장

-

예산수립 시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며 최대한 수렴

20

각종위원회

노조참여

-

원장추천위원회 노조대표 1인 참여

퇴직금관리위원회 노사동수

21

의료비감면

노조원 본인과 부모 및 자녀와

  배우자

 - 진찰료 전액 감면

 - 본인부담금 50% 감면

 - 비급여 재료대 제외

노조원 본인과 부모 및 자녀와

  배우자의 부모

 - 입원진료시 상급병실료 차액 1인실(1일기준 입원료 9만원이나 8천원만 지불, 82천원 감면)까지는 전액 감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의 50% 해당액 감면, 외래 진료시 진찰료 전액 감면

 - 초음파진단 진단료 및 MRI 등 비보험 진료시 50%감면, 치과보철과 비보험 수술료 전부에도 50% 해당액 감면

-

10년 재직 후 퇴직한 노조원

 - 평생 재직 노조원과 동일하게 감면

22

인사원칙

인사평가제도 노사협의 논의

- 사전에 인사이동 명단을 노동조합에 통보

- 과장급(팀장급)이상 간부직을 채용 필요가 있을 때 채용여부에 대해 사전에 노조와 합의

- 부서간의 인사이동(직종변경)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실시

- 노조임원 상근직 배치 원칙

23

인사승진

제도확립

고과문항 개편시 사전에 노사합의

- 인사고과 결과는 본인과 노조에게 충실히 공개

- 4급이상에 대해 상향평가를 도입하고 인사평가시 이를 20%이상 반영

- 인사승진 기준 및 시행방법을 노사가 합의하여 마련

24

승진승급

원무직 종사자 등 정체된 직원에 대하여는 6급까지 승진 확대

- 조합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직종차․상급까지 자동승진제 도입. 단, 승진제한직종에 대해서도 적용

- 근속승진제를 시행하고 매년 전체직원수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직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속승진

25

가호봉제

-

최저승진 소요연수의 3배수이상이 경과한 5급이하 승진 적체직원에 대하여 년 6명씩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

26

징계대상

-

조합원 또는 조합에 대하여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했거나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27

징계절차

-

징계위원화 결정사항은 조합에 통보

28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

▶직위, 직급 막론하고 징계

 -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 조합원에게 불이익 행위한 자

 - 조합 업무 방해나 위해를 가한 자

 - 조합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 개입 또는 방해한 자

29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 해고시 60일 이전 조합 합의

-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수당 지급

- 해고시 90일 이전에 노동조합 통보

- 경영상 사유로 퇴직자 1년간 진료비 감면

30

해고의 예고

및 제한

-

- 6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 통보

 -통보시 평균임금 6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며, 미 통보에는 평균임금 90일분 이상 지급

31

인력확보

합리적인 인력진단을 통하여 인력충원에 노력한다.

- 간호사 인력은 최소한 간호관리료상 5등급(기본급) 이상 확보

- 현원에 따른 정원 확보, 정원에 비해 현원 부족시 정원표에 따라 충원

32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 법정인력 확보 유지

- 노사합의하에 정원 축소 조정

- 정원표를 노사합의로 조정하여 적정 인력 확보

33

표창

- 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 10년이상 장기근속자 10년단위 표창

- 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대상자 20% 조합에 위임)

- 10년이상 장기근속자 5년단위 표창 또는 포상(5만원이상 상당물품)

34

임금 및

직제개편

-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

- 임금체계 및 직제 개편시 조합원의 권익과 관계되는 사안은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 시행

35

연봉제

-

- 연봉제(의사 제외)는 직급제로 환원하며 성과급제 폐지

36

당직수당

- 일숙직수당 15,000원

- 평일 50,000

- 공휴일 100,000원

37

대기수당

- 1일당 10,000원

- 매월 80,000원

38

청원휴가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5일

- 탈상 : 배우자 및 직계존속 2일, 자녀 1일

39

휴업지불

-

평균임금의 100% 지급

40

태아검진

휴가

-

- 임신중 여자조합원 월 1회 휴가

41

보건수당

-

- 여성노동자에게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2

건강진단

2년 1회 건강진단

연 1회 이상 실시, 비용 의료원 부담

43

재해

- 조합원이 직무 종사와 관련한 감염,병에 대하여는 산재처리

- 전염병 확진자 판명시 업무상 재해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전염병이나 신체 및 정신결함이 발견될시 직업병 간주

44

복지후생

시설

-

개원기념일 전직원 기념품 지급

45

체육행사

- 봄, 가을 각 1회 체육대회, 야유회를 조합과 협의하여 실시

- 봄, 가을 체육행사 및 야유회를 가지며, 경비전액 의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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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pong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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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너무 방대하네 2020-01-13
wlswn
진주의료원은 폐업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직원 월급줄려고 있는 병원이 아님!! 2013-04-24
남강
저런 저런 사실도 모르고 동정했네요 나쁜넘들 같으니라고 2013-04-17
민주통합당
저런놈들은 싸거리 내쫒아야돼, 국민의 세금을 도적질한 놈들.... 집회하는 시끼들 니들도 구린내 나는 좀들.... 드러누운 도의원들 월급 다 뺏아라-법도없는거들가트니라구-꼬모니가위원장하지 그랬냐!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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