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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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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도덕 불감증에 국가기강 무너진다.

100여 개 나라 한국인 입국제재

기사입력 2020-03-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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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은 국민 불행을 초래하는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삼강오륜이 무너진 지는 오래 전이지만, 입법부를 비롯한 행정부 나아가 사법부까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도덕성을 상실한 고위 공직자가 늘고 있음은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공직사회가 도덕성이 결여되면 국가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태균 사천인터넷뉴스 고문

최근에 도덕 불감증이 발생한 곳은 청와대다. 대한민국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전체 공직자들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청와대의 현직 공직기강비서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관련 하명 수사 사건의 피의자도 아닌 피고인 신분이 됐지만,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물러나게 할 의지가 없다. 더욱이 대통령은 한 마디도 없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와 총선출마를 위해 사직한 고민정 전 대변인이 견강부회식의 청와대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참모나 고위 공직자가 일단 피의자 신분만 되어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피고인 신분이 된 사람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를 고려하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가 감시하는 사람들이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소름마저 끼친다. 피고인의 무죄추청이란 형사법의 절차를 감안한다 해도 피고인이 된 이상, 우선 그 직에서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배제하는 것이 상식이요 순리가 아닐까.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범죄에 연루돼 수사 중이거나 수사 후에 공소가 제기돼 피고인 신분이 됐음에도 이번 4.15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신청을 한 것을 보면 후안무치(厚顔無恥)도 이정도면 금메달감이다.

 

국회의원들의 갑질 논란과 친인척을 보좌관 또는 비서관으로 위장 채용해 그들의 급료를 사실상 의원 사무실 운영비로 유용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들의 심각한 도덕성 상실문제로 시끄러웠다.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편법을 이용한 것이 밝혀진 바 있지만, 특히 국회청문회에서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게 날카롭게 그들의 과거 비리에 초점을 맞춰 후보자들을 곤욕스럽게 하던 청문회 스타로서 정의의 화신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던 더불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딸과 남형제 두 사람를 보좌관 또는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논문을 표절한 것은 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평소 언행과는 전혀 달라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당시 탈당까지 하면서 몸 사리던 서 의원은 이번에도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확실 시 되는데, 과연 민주당 지도부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후보심사를 제대로 했는지는 의문이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문 대통령을 바라볼 때 대통령이 국민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국정운영을 해야 마땅함에도 되레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문빠에, 문빠에 의한, 문빠를 위한정치를 지속하니 나라꼴이 정상이 아닌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구입 전쟁까지 치루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여당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 국제적으로는 100여 개 나라가 한국인을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로 취급해 입국제재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국민 볼 면목이 있는가. 보건과 의학 전문가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의 능력을 우리국민은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똑똑히 목격했으며, 강경화 외교장관 역시 코로나19를 두고 품위 없는 발언으로 장관자질이 의심되는 수준 낮은 외교부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데 야당의 강력한 해임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일언방구도 없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주동한 4+1의 군소 야당들과 통과시킨 선거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당의 핵심인사 5명이 몰래 만나 미래한국당에 대해 가짜 위성 정당이라고 저주하던 그들도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협의를 했다는 후문이다. 공수처법을 관철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가 결국은 그 덫에 자기들이 걸리는 어리석은 민주당이 국정을 이끈다는 것이 왠지 서글퍼다.

 

앞으로 대통령의 레임덕이 닥치면 미래권력을 앗아가는 해바라기성 정치성향 공무원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어디에서 터져 나올지 누구도 속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사회의 동요와 비리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정라인을 손봐야 할 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사법부도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전관예우는 고위직 법관이나 검찰 출신들의 전유물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법부는 정의구현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어느 공직보다 높은 도덕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다. 단편적인 예가 되겠지만, 젊은 판사가 아버지뻘의 피고인을 마치 하인 취급하듯이 반말로 재판을 진행하다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한다. 법관은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에 앞서 도덕이 우선이라는 우리사회의 오랜 전통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다. 아무리 죄를 지어 구속되거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 해도 재판장이 피고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재판해야 함은 당연한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터져 나오는 도덕 불감증에 걸린 고위 공직자들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덕 불감증은 물질만능 풍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의 레임덕을 틈타 공직기강 해이와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불감증은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복지국가 건설은 물질만능 사고로는 성취할 수 없으며, 도덕 불감증에 걸린 우리사회는 행복을 논하기조차 부끄럽다. 더욱이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공직사회가 부패하면 국가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회복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도덕성 상실은 레임덕을 가속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 대통령은 측근들의 도덕성은 보다 엄중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도덕 불감증은 국가 기강을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사천인터넷뉴스 (mory2525@nate.com)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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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두까기
    2020- 03- 10 삭제

    대책은 없고 오로지 까기만 일삼는것도 문제입니다

  • 홍박사
    2020- 03- 09 삭제

    질병과 보건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앞장서고 총리가 대책위원장을 맡는 이러한 아마추어적인 발상이 근본적으로 코로나19대책의 부실을 초래한것입니다.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정치가 보건과 의학분야까지 리더하려하니 역효과가 나고 만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총리는 본연의 직무로 복귀하고 코로나19는 질병본부 등 전문가들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는 당장 그만 두세요

  • 강명삼
    2020- 03- 06 삭제

    호미로 막을것을 화를 키워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해놓고 지금와서 허둥지둥대는 청와대와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듭니다. 마스크 하나부터 속시원한 해결을 못하니 더 이상 정부를 뭘 보고 믿을수 있겠습니까?

  • 홍민식
    2020- 03- 06 삭제

    첫바이러스 중국우한에서 나타날때 무조건 대통령은 중국인들 입국만 막앗어도 지금의 사태는 일어나지않았다봅니다 저도 문통을 찍은 한사람으로써 애석한 맘이듭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더 퍼지지않고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 삼치촌놈
    2020- 03- 06 삭제

    맞아요 맞는말씀. 나라가 엉망입니다. 뭐하나 똑바로 하는게 없는 나이롱 공화국입니다. 우라나라가 어쩌다 이지경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