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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경제 좋지 않은데, 높은 대통령 지지율

기사입력 2020-05-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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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고용과 성장 면에서 코로나사태 이전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청년실업 문제를 문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만들어 하루하루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청와대 발표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판도 치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들어보지 못한 경제논리를 앞세워 저 소득층의 소득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사업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만 높을 뿐, 문재인 정부 출범 시에 요란하게 부르짖은 대국민 약속은 어디에서도 실현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태균 사천인터넷뉴스 고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경제정책을 마치 실험하듯이 하려는 것은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새로운 경제정책을 펼치려면 최소한 경제 전문가와 학자들로부터 구체적인 검증도 받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다수의 경제 전문가와 학자들도 위험성을 경고하며 대통령과 정부에 정책전환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도를 선의적으로 고려한다 해도 시행 후, 몇 년이 흐른 후 재평가해 볼 때 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소득에 미친 영향은 별로 없으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만 어렵게 만들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공 지지율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여론 조사기관 조사에서 60%대를 기록 중이어서, 정부·여당은 들떠 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설문에서 무엇을 잘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인 49%가 코로나19 대처를 꼽았지만, 경제정책과 일자리 창출은 어떠하냐는 문항에는 각각 1%만이 잘한다고 답했다. 결국 2%만이 경제 문제를 잘하고 있어 지지한다는 초라한 성적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현재의 국정 방향을 재점검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 지지도에서 경제에 대한 지지율은 F학점임에도, 적폐 청산과 한·일 갈등, ·미 또는 남북 정상회담, 코로나 사태 등이 대통령 지지율의 효자 노릇을 했고 이러한 사항들이 경제 실정(失政)이 부각될 기회를 차단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은 문빠라는 절대 지지층이 있고, 이들이 앞장서서 문 대통령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보수·우파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통한 여론몰이로 문 대통령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핸디캡에 대한 물 타기에는 충분한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20175월 대선은 탄핵 정국에서 실시됐으며, 20186월 지방선거는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루 뒤에 치러졌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소식은 여당인 민주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아니할 수 없었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운이 좋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올해 총선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매우 컸다. 경제 이슈가 작동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거가 계속 치러진 셈이다. 초기 방역 실패와 마스크 공급 문제 등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되레 정부여당이 방역과 코로나19 확산차단에 올인 하면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선심성 긴급재정지원 약속 등을 통한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정부·여당이 총선 승리와 대통령 지지율에 도취되어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온 힘을 쏟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황은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닥쳐올 최악의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영원히 계속되는 행운은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그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 지난 510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3년이 흘러갔다. 남은 2년 동안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 살리기를 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높은 대통령 지지율은 물거품과 같이 허공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훗날 역사의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역대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평가에서 경제문제는 단연 최고의 화제가 되기 때문이다.

 

 

 

사천인터넷뉴스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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