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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8-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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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하려면

기사입력 2020-07-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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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행사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이후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은 총 3회를 가졌지만, 현재까지 말잔치만 풍성할 뿐 실제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태균 사천인터넷뉴스 고문

김정은 위원장은 수차례의 남.북과 미.북의 정상회담으로 좀 얻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빈손이다 보니 북한은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양 정상간 약속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합의 등을 버리겠다는 협박성 발언 속에 남북정상회담을 상징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지난 616일 폭파시키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통일안보라인까지 교체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정치적 도박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는 아직도 걸림돌이 너무 많은데,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재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먼저 대화를 다시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를 단절할 뿐 아니라 북한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기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먼저 대화를 재개하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 또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동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평화 공존을 깨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는 목적이 유엔과 미국의 경제적인 제재를 풀기 위한 제스처라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등 안보 불안을 갖고 있는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 국론통합부터 우선해야 한다.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북한이 핵 포기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과 성과도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도 매우 어렵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도 최악으로 우리 내부 문제도 많은데 북한과 정상회담에 목메는 것으로 비춰지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넷째, 중국의 도움을 활용해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을 잘 활용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중국은 자국의 이익도 챙기려 할 것임으로 우리가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일본이 지나치게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이 지나치게 끼어들면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훼방꾼이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바라듯이 핵을 포기하면서 유엔의 제재를 풀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에 다시 나설지는 의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핵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핵 포기와 남북. 미북 정상회담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이현석 기자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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