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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천중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 의지 밝혀

기사입력 2020-07-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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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잘못된 정보 지적 -

- 사천시, 도로 개설로 교통정체 해소 및 통학로 확보 기대 -

 

사천시는 사천중 동편 도시계획도로사업은 1993123일 경상남도 고시 제1993-25호에 의거 최초 결정 고시되었으며, 201610월 사천여자중학교(교장 신학균) 통학로 개설 건의(건의서 523, 1,923)에 근거하여 지역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 해소와 사천여중의 원활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9월 사천중에서 학교 및 시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도로개설에 대한 최종 협의를 마쳤다.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일부 도로 노선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주민열람공고, 관련부서협의,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5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아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거 시행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중과 학부모회에서는 마치 사천시가 어떠한 협의와 절차도 없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안전과 건강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 또한 SNS 등을 통해 왜곡·과장된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사천중을 관통하는 도로가 아니라 사천중 동편으로 개설하는 도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부지는 편입되지 않고,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의 부지인 학교용지가 편입되는 사항이다.

 

편입부지는 현재 사천중 교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크게 다른 내용이다.

 

그리고 당초 도시계획도로는 사천중과 떨어져 설계 되었는데, 학교 쪽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도로선형이 일부 조정 변경된 사유는 도로 종점부는 임야로 도로개설 시 대규모 절토로 인해 재해위험지가 발생하는 등 도로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주변 지형여건(구거 복개) 고려한 노선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하게 된 것이다. 당초와 변경 도면을 비교해 보면 교육청 부지인 학교용지는 변경이 없고, 변경된 부지는 사유지로 사천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다.

 

또한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인하여 사천중학교 3면이 도로로 둘려 쌓여 학습권을 침해하고 도로개설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차량통행 등으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 학교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교들이 4면이 도로로 둘려 쌓여 있는 게 지금의 현 상황이다. 개설하려는 도시계획도로는 사천여중과 사천중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등·하교 시 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천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우려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최소화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사천여중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지만 건물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고, 뒤편은 대규모 개발행위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사천중 뒤편에도 대규모 주택 신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반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독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하는 것처럼 왜곡된 내용으로 홍보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사천여중 이전으로 수년간 특정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여론몰이는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만 고조시킬 뿐이다라고 전했다.

 

교육청 및 학교 측에서는 기존 통학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현 도로 여건상 사천중 뒤편 건물 및 부지가 일부 편입 되지 않으면 확장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천중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지역주민 및 사천여중의 원활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전체 사업비 15억 원 중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실시계획인가·보상계획공고·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다가오는 8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2022년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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