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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7-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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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총체적 위기의 국가 안보

기사입력 2020-07-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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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후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국민들의 안보태세와 군기강의 해이로 국방과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려 일어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큰 이슈가 된 것만 해도 수차례나 된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평화지상 행보에 대북경계 안보태세가 들어설 자리가 좁아진 탓인가.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관련 책임자들이 대통령의 의중 눈치 보기로 북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있지 않는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구멍난 안보에 구멍난 국방으로 대한민국의 총제적인 국가 위기는 현재도 진행행이다.

 

7월 중순 경찰의 관리를 받고 있는 탈북주민 한명이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건이 북한매체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나아가 탈북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과 1년전에 북한목선 한척이 군의 경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삼척항에 들어와 항구를 맘대로 휘젓고 다니다가 주민에게 발견되었으나, 관련 기관의 조사도 미진하고 여러 가지 의심가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일만에 북한으로 목선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ADD) 일부 연구원들이 인공지능과 드론 등 최신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연구원들이 약 68만건이나 국내외로 유출시켰다는 사실은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부 연구원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이 마비된 것이 아닌가.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는 사실상 미국의 안보전략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의 경제에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펼쳐지고 있는 미.중 양국의 영사관 폐쇄와 무역전쟁으로 미.중패권 태풍의 눈 안에 한국과 북한은 자리하고 있다. .중은 군사력이나, 세계 경제에서의 패권도 서로 더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경쟁중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미국이 이란처럼 군사적 공격의 협박도 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중일의 강대국과 핵무장한 북한까지 더해진 약육강식의 정글속에 홀로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파트너로 정상회담을 수차례 하면서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핵포기가 전제 되지 않는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문 대통령은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북한이 실질적인 외화수입을 할수 있도록 돕고 싶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의 장관들과 여당의 실세들에 의해서도 수차례 언급된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나가기 위해 최근 청와대 안보라인과 국정원장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튼튼한 우리의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화는 있을수 없으며,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뿐만 아니라 대통령 참모들의 다주택 문제도 정리하지 못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국민에게 먹혀들수 있겠는가.

 

거대 여당은 느닷없는 행정수도 이전을 이슈로 등장시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려 대통령과 여당의 인기 추락을 막으려고 한다. 지금이 행정수도 이전을 논할 때인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기우려도 부족할 판에 정부여당이 딴 짓을 하려는가. 지금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를 할 시점이 아님을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이태균 사천인터넷뉴스 고문
 

 

이현석 기자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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