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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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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핑계로 무너진 법치주의

우한폐렴 2.5단계,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일방통행

기사입력 2020-12-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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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간의 화두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일심동체가 된 겸찰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다. 10일자로 개최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변호인의 절차적 문제 제기를 듣고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기각한 채, 1차 회의를 끝냈으며 오늘 2차 회의를 연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찍어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징계사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찰과 징계위원회 절차도 뒤죽박죽되고 말았다.

 

이태균 사천인터넷뉴스 고문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교수와 이용구 법무차관 등등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위원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추 법무장관의 의지대로 설령 징계가 내려진다해도 윤 총장이 징계절차와 징계위원 자격을 문제 삼아 사법부에 판단을 요청할 경우 뒤집힐 것으로 법조계 인사들은 보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를 수도권에서 실시해 연말연시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뿐이다. 이럴 때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쏟아 붓게 하는 법을 만들면 고용과 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에 새로운 족쇄가 될 경제 3법의 국회통과는 책임 있는 여당이 절대 해선 안 될 일임에도 민주당은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었다. 선례가 없을 정도로 여당의 독주 입법에 강하게 반발해온 경제계는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부동산 3법을 단독 처리한 후유증으로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치솟는 집값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쟁점법안을 야당과 협의 시늉만 내고 합의 할 생각은 없었다. 민주당의 DNA에는 야당과 정치적인 제스쳐는 할망정 합의할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나아가 지금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국정동력을 총동원해 윤 총장 밀어내기에만 올인하고 있어 그 이유가 궁금하다.

 

김치찌개 요리도 1시간이 소요되는데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지신들이 독단적으로 만들었든 공수처법을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법안개정을 통과시키는데 7분도 안 걸렸다는 후문이다. 도대체 공수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여론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를 위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개입사건은 수사가 시작 된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진척은 없다. 최근에 불거진 청와대와 여당의 실세 이름이 거론된 라임사건도 구속된 김봉현 피의자의 옥중 편지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어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게 한다. 추 장관은 마치 윤 총장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발표하며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으나, 윤 총장은 아무른 혐의가 없음이 남부지검 수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추 장관은 입을 다물고 있다. 남부지검의 수사결과를 보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밖에 없다.

 

신년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엔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망국의 군주가 아니라면 참으로 나오기 힘든 소리다. 퇴임 후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빠져나가기 위한 변명이 아니길 바란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든 대통령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국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만들고 고치면서 경영할 수 있는 구멍가게가 아니다. 법과 규정에 따르면서 시스템에 의해 작동돼야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과연 법치주의로 국가경영을 하고 있는가.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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