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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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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청구서와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

기사입력 2020-12-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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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짜고 친 고스톱 판 작전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를 출범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앞으로 추장관에 대한 보상을 놓고 문 대통령과 여당이 큰 짐을 질 수밖에 없다.

 

이태균 사천인터넷뉴스 고문

오로지 목표만 바라보고 돌진하는 추 장관의 특이한 개성 때문에 이 작전이 가능했다는 게 여권의 지배적인 평가지만, 추 장관이 문재인 정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 총장 제거 작전을 성공리에 마친 청와대와 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민심수습이지만, -윤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내년 4월에 실시될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선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도 위태로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안 재가와 동시에 추 장관의 사의를 같이 발표했다. 추 장관이 과연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했을까. 청와대와 여당의 강한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차후 자리 보상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었을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윤 총장을 제거한후 '토사구팽' 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5선 국회의원에 당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이 정계은퇴를 선언하지 않는한 그는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청와대와 집권세력이 그에게 줄 마땅한 보상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코앞에 닥친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 볼 때 국민다수가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잘못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거니와 그의 투사 이미지는 서울시 행정을 직업공무원들과 조화롭게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그는 서울시가 강력히 추진해야할 주택건설, 방역, 민생과 경제 분야는 비전문가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결단하면 가능한 자리는 국무총리다. 현 정부가 출범한후 호남출신 남성 총리만 2명이었기에 영남출신 여성이라는 점도 추 장관은 강점이다. TKPK의 식은 열기를 되돌릴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정권 말기의 레임덕을 차단하고 소방수역할을 해야 할 국무총리에 공격적 스타일로 럭비공 같은 추 장관을 내세우는 것은 정부여당 입장에선 모험일 수밖에 없다. 총리로서 내각을 조화롭게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추 장관은 당대표 시절에도 당운영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가 곤혹스러웠던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문빠들이 추 장관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청와대와 민주당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 윤 총장 제거 작전 중 꽃바구니를 보내며 지지의사를 보냈던 지지층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재신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윤 총장이 법원에 낸 총장 직무정지 2개월에 관한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이다. 행정법원은 1차 심리를 22일 마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재판부가 추가 질문서를 양측에 주면서 242차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인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어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인용이 될 것이나 혹여라도 재판부가 정무적인 판단까지 포함할 경우 기각의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추장관의 청구서에 대한 보상은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는가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여당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빚을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통해서라도 갚아야 할 입장임은 분명해 그 결과가 궁금해진다.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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