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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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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

송 시장 “납득 어려운 결과, 상고할 것”

기사입력 2020-12-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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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이 23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의 선고를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김진석 판사)232심 선고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해 821만원 추징에서 70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송 시장은 지난 20181월 건설업자 A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201611월 사업가 B씨로부터 1072만원 상당의 의류, B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20197월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61심에서 의류와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송 시장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의 사유로 각각 항소를 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송 시장이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되 송 시장이 받은 의류의 가액이 잘못 인정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을 낮췄다.

 

송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상고하겠다.”사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거은닉교사 혐의의 송 시장의 부인 박모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내렸다. 박 씨는 1심 이후, 보석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며 이번 판결에도 보석은 유지됐다.





 

이현석 기자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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