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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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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으로 포장한 집권세력의 민낯

아시타비(我是他非)와 후안무치(厚顔無恥)

기사입력 2020-12-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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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씨 부인 정경심은 1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4천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 번도 범죄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서 허위진술을 하고 심지어 증인들에게도 위증하라고 피고측이 강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증인들에게도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태균 사천인터넷뉴스 고문

김모 민주당 국회의원은 조국씨 나팔수를 하지만 국회의원과 변호사로서 자질을 의심하게하는 언행을 보여 비난을 받고 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변호사이자 국회의원 신분인 그가 저렇게 편 가르기 정치에 오염돼 스스로 망가지려고 하는지 헤아리기 어렵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라는 사람은 백신을 제때 구하지 못했다고 야당과 국민들의 지탄을 받자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뱉었다. 연내에 30여 개국이 접종할 것이고, 우리나라 접종은 이 나라들보다 최하 반년 이상 늦어질 예상임에도 굉장히 다행이라니옹색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백신 확보 대책이 여의치 못하면 그때는 국민 모두가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고 말을 바꿀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값이 하늘로 치솟아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큰 소리쳤다. 정부여당이 택한 것은 세금폭탄과 은행권 대출을 죄는 대책이었지만 현금 부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으면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을 싹쓸이 하고 있다.

 

부동산과 백신 정책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자주 말을 바꾸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자들은 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또는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과에는 매우 인색했다. 되레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해도 이 한마디를 안 하려고 궤변으로 듣는 사람의 가슴과 상식에 상처만 남겼다.

 

사회지도층이라는 진보 집권세력은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아 거액을 챙겨도, 도덕성이 문제되어도 장관이 되고, 힘없는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려도 차관이 된다. 그 차관이 검찰총장 찍어내기 징계위원이 되는 세상이다. 시장통 어귀에서 상인들이 짬을 내 재미로치는 점100짜리 고스톱도 규칙이 분명하다.

 

조국씨의 분발린 멋진 말들과 위선은 부인의 1심 판결로 백일하(白日下)에 드러났다. 조국씨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지만 자신의 딸은 용이 돼야해 부부가 합심해 딸의 위조 스팩쌓기에 한 몸이 된 것인가. 문 정권은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 1, 2위로 아시타비(我是他非)와 후안무치(厚顔無恥)를 꼽을 정도로 내로남불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다. 대통령 아들이 코로나 피해 예술인 지원 예산을 타낸 건 누가 뭐래도 재고해야 할 일이다.

 

한국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실천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특히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외친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움을 표시했어야 마땅했다. 비판여론은 어려운 예술인들이 많고 다수가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왜 대통령 아들이 먼저 이 돈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준용씨가 깊이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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