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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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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책일몰제” 예산절감 효과 톡톡

기사입력 2021-01-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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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지난해 시정시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한 시책일몰제가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11월 일몰 대상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낙농 착유세척수 정화시설 지원, 거점형 영어체험교실(초등) 운영 지원, 명문대 배출학교 역량강화 지원 등 모두 5건의 시정시책을 자체일몰로 결정, 폐지시켰다. 이로 인해 총 28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시책일몰제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결정하는 자체일몰과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심의일몰로 나뉘어지는데, 법이나 조례를 바꿔야하는 중대한 시책은 심의일몰에 해당된다.

 

지난해 폐지된 명문대 배출학교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1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일부 학교 교직원에 대한 지원은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 자체일몰에 의해 폐지됐다.

 

, 1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사업은 원어민교사제와 중복 지원받는 상황이고,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은 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폐지됐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개발 지원의 사업비는 2100만원이다.

 

그리고, 낙농 착유세척수 정화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대상농가에서 세척수 정화시설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2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시는 올해도 시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오는 11월말까지 일몰대상을 집중 파악해 부서 자체 검토 또는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몰로 결정돼 폐지되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제외되며, 폐지로 인해 절감된 예산은 신규 발생되는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시책일몰제는 지난해 2월 김경숙 의원(미래통합당, 라선거구)이 대표발의했는데,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 및 정책 중 환경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과 함께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결정 시행 및 권고,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몰대상 시책 관리감독 및 의회 처리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동떨어진 관행적 비효율 업무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시민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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