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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3-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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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1-01-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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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이어갔다.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다양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국민의 관심을 끈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일 것이다.

 

이태균 사천인터넷뉴스 고문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국론을 양분하면서 집권세력이 윤 총장의 직을 박탈하려고 지원 사격을 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윤의 갈등으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이 계속됐음에도 왜 문 대통령은 침묵했을까.

 

윤 총장 징계를 최종 결재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결재한 징계 안은 윤 총장이 징계절차가 위법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법원 판단을 요청했고, 법원은 신속하게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직무정지를 풀어줬다. 법원이 두 차례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정지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집권세력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아예 판사탄핵론까지 들먹이며 법원의 결정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삼권분립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음에도 진보 집권세력은 안하무인격식으로 법원에 대한 파상적 공격도 마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율사출신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앞장서서 윤 총장 쫒아내기와 법원 결정에 대한 맹공을 가하기도 했다.

 

2020년 우리사회를 혼돈하게 하면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온 최고의 화제인 검찰개혁을 빌미로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정부여당의 정치적 판단은 오판이었음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며 정치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확실한 선을 그었다. 나아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원전1호기 감사의견도 감사원 직무로 본다고 밝혀 두 사람의 임기도 보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가당착에 빠진 대통령의 윤총장에 대한 진심은 무엇일까.

 

대통령이 진작에 나서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신년 기자회견처럼 의견을 밝혔으면 국론분열과 사회혼란도 막았을 것이다. 정부가 24회의 특별대책을 내 놓아도 치솟는 주택가격과 서민들의 전세난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급락하는 추세에, 대통령도 악화되는 여론과 4.7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몸을 낮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온갖 올가미를 씌워 윤 총장 찍어내기에 앞장선 추미애 법무장관과 여당의 지도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옳다. 대통령이 반대되는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으니까.

 

이낙연 대표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발언도 문 대통령은 거부함으로써 이 대표는 리더십에 손상을 입고 체면만 구겼다. 떨어지는 대선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며 인기만회를 노린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되레 악재가 되고 말았다.

 

앞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지도부는 초법적인 발상과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않는 의견은 신중하고 삼가야 할 것이다. 자가당착(自家撞着)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는 국민은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대통령이 결단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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