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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2-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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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내치 매진, 보선 공약(空約) 삼가해야

기사입력 2021-02-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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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도 1년여 정도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화두를 던지며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지만 되돌아보면 갈라치기란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국민통합 보다는 좌.우 편 가르기가 심화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태균 사천인터넷뉴스 고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대선 공약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출범초기에 가장 관심을 둔 청년실업문제와 비정규직 해소는 성과가 별로 없으며, 검증이 제대로 안된 몇 가지 경제정책을 국민을 상대로 임상실험 하듯이 집행하려다 되레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혼란을 초래한 측면도 있었다. 경제전문가들도 용어를 정의하기 어렵다고 실토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보편타당성이 낯선 정책이었다.

 

남북정상이 세 차례나 회담을 하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백두산 등반까지 할 때는 머지않아 한반도에서 핵문제가 진전되면서 평화가 정착될 것 같은 감동을 줬지만, 4년여가 흐른 지금 남북관계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미북 정상도 두 차례나 회담을 가졌으나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성과는 없었는데, 남북과 미북의 정상회담이 정치적인 득실(得失)계산에 급급한 면은 없었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라인을 바꾼 문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외무장관-청와대 안보실장-국정원장이 죄다 북한 전문가들이다. 아무래도 임기 말에 한 번 더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DJ정부 때도 북한의 김정일은 남측방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현 김정은 위원장도 한국방문을 공언했지만 실천의지가 약한 것 같다. 그러기에 구걸하는 듯한 남북정상회담은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 두 정상이 지난번 합의한 대로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야 순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치솟은 주택값과 전세난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은 장기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함으로 시간이 걸린다. 공공택지 개발은 해당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으며, 도시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기부채납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벽을 넘어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마법의 묘책을 단언하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4.7 보선을 앞두고 서울에 정부여당이 32만호 주택건설 등 실천이 불분명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부지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디에다 큰 도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32만호를 건설한단 말인가.

 

세제를 가격안정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 정부도 보유세를 보편적·점진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차등적·급진적 조치로 급선회하는 길을 택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은 될 수 없다.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순리다. 지금처럼 고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높으면 소유자가 팔고 싶어도 양도세금 때문에 거래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경기의 연착륙 방안도 숙고해야 한다. C-19 때문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도 절실하지만 나라의 곳간을 책임진 기재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 국민에게 작년 1차 때처럼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요구는 아무래도 4.7 보선용 선심으로 무리라고 볼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선거철이라고 해도 선심과 실천이 어려운 공약(空約)을 남발해 장밋빛 환상으로 유권자와 서민들의 가슴을 두 번 울리지 말기 바란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솔선해 현재의 난국타개를 위한 내치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현석 기자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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