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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8-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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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한 주민들의 갑질 고쳐야

기사입력 2021-04-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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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가 허용되도록 국회가 개정한 경비업법이 금년 10월부터 적용돼 그동안 불법시비가 있었든 아파트 경비원에게 청소와 폐기물 분리수거 등을 합법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태균 사천인터넷뉴스 고문

새로 개정된 경비업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를 보면 첫째 청소. ‘경비 외 업무청소를 경비원에게 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있겠으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비원이 경비 외에 청소까지 하게 되면 경비원의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의 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아파트 경비원은 공동주택 관리원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경비업법에서 제외하면 해결될 일을 복잡하게 국회가 현실을 간과하고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닌지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가 분리수거인데 최근 재활용품 수거 문제가 커지면서 분리배출방법을 보다 엄격히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택배 스티커 제거, 페트병 색깔별로 구분 배출 등 보다 철저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분리배출은 기본적으로 입주민의 몫이 돼야 한다. 입주민이 무분별하게 배출한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비원이나 미화원의 업무가 되면 아니 될 것이다.

 

셋째가 택배수발이다. 주민이 부재 시 택배기사들은 경비실에 택배를 내려놓고 가지만 경비원은 분실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택배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로 택배보관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힘을 합해 분리수거 및 배출방법에 대해 입주민에게 지속적 홍보와 계도를 통해 분리수거가 이뤄져야 한다. 경비원과 미화원이 대신 해줄 일이 아님에도 실제로는 분리수거의 상당 부분을 미화원과 경비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주민의 분리수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경비원과 미화원이 분리수거 및 무단배출에 대한 단속, 분리수거장과 음식물 처리장에 대한 청결 유지를 위해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법에 대한 개정도 절실하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민원을 가급적 사지 않기 위해 계도와 홍보에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행위는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한 사실상 갑질 행위로,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나 감독을 위탁받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대한 꾸준한 관리감독과 계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인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한 그릇된 주인의식을 바로잡는 일이다. 입주민의 부당한 요구와 개인적 지시나 막말 등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해 이러한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관련법 개정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고용주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용자인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한 우월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며,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할 것이다.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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