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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8-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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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두량리 산386-1번지 일원 불법 개발

A업체 대표 C씨 개인 골프 연습장으로 활용

기사입력 2021-06-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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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두량리의 A업체 대표 C씨가 임야 약 1,980(600여 평)를 불법 개발해 개인 골프연습장용으로 활용해 사천시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C씨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 약1,980(600여 평)을 모두 불법 훼손했다. 이 과정에서 토사물이 유실되어 논으로 유입되어 인근 농지들도 함께 훼손되었다며 인근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벌이던 현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대상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않고 비산먼지 저감 시설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 될 수 있는 건이다.


이에 대해 사천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불법 훼손한 임야를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단으로 불법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민 B씨는 불법 개발행위로 인해 비가 오면 토사물이 유실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산사태 등의 위험에 노출돼, 이를 보고 있을 수 없어 제보를 하였다.”,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행정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며, “사천시는 이런 마구잡이 불법이 횡행하지 않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육림, 및 토석의 굴취, 채취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현석 기자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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