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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8-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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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건설과 유지관리 분리로 시설물 안전성 강화 도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7-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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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건 등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

 

시설물의 사용내구연한이 점차 늘어나고, 초고층 빌딩 등의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어 부실한 안전관리는 곧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건설 비용으로 이어진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시설물 안전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건설에 참여한 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업무를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시설물 건설에 참여한 주체에 안전 및 유지관리를 맡기는 것은 심각한 하자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이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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