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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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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최근 5년간 지반침하 사고 1,176건 발생

기사입력 2021-09-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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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싱크홀을 포함한 지반침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총 1,17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20216월까지 지반침하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279, 2018338건에서 2019192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284, 20216월 현재 83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현황(지하안전법상 통보대상) >

(단위: )

시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6

합 계

1176

279

338

192

284

83

서울시

73

23

17

13

15

5

부산시

104

20

30

15

29

10

대구시

22

12

5

3

2

0

인천시

51

12

10

8

20

1

광주시

126

13

28

20

55

10

대전시

85

36

4

20

20

5

울산시

20

8

6

1

2

3

세종시

7

1

3

1

2

0

경기도

217

19

79

53

47

19

강원도

125

45

41

5

30

4

충북

147

55

60

6

24

2

충남

18

8

3

1

5

1

전북

26

3

5

6

7

5

전남

37

8

11

5

7

6

경북

50

1

22

1

14

12

경남

57

10

10

32

5

0

제주도

11

5

4

2

0

0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18.5%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 12.5%(147), 광주시 10.7%(126), 강원도 10.6%(125)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는 57건으로 4.9%를 차지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 1, 부상 20, 차량 파손 56, 오토바이 파손 2대 등을 포함한 농기계 손상, 도로 및 건물 손상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반을 구성하여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2018183개소 660, 2019220개소 793, 2020207개소 952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610곳을 식별하여 필요한 복구 조치를 했다.

 

< 최근 3년간 지반탐사 조사 현황(20182020) >

구분

2018

2019

2020

개소

183

200

207

연장(km)

660

793

952

투입인원

6

6

6

투입예산(백만원)

271

300

296

 

이처럼 매년 지반탐사 물량을 20%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위한 투입 인력은 매년 6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 대상의 지반탐사 업무 전담 수행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영제 의원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예방차원에서라도 지반탐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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