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더불어 민주당의 힘자랑 발차기로 윤석열 정부의 23년도 예산안이 전액에 가까이 삭감된데 이어 사천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안을 반대하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사천시민연대가 발끈하고 나섰다.

‘국회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라!’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에서 열렸다.

사천시민참여연대(대표 박종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일부 국회의원이 당리당략적인 이기주의를 내세워 우주항공청 설립을 ‘청에서 국급’으로 낮추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대성공약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천시의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망치는 행위’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대전시 유성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정부는 사천에 KAI가 있어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설치하겠다 하는데, KAI는 생산시설이지 연구시설이 아니다”며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를 반대하면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우주개발 관련 기관을 모두 대전지역으로 가져가겠다는 치졸한 술책이라며 비판하였다.

노골적인 우주항공청 설치 반대는 국토균형발전을 국책으로 삼았던 과거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천시는 항공우주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으로 위성 특화 지정에 따른 우주항공청 설립 개청이 당연한 현실인데도 김대중 정부에서의 우주발사체가 전남 고흥으로 가는 과거 정권에 의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국가전략발전 산업이 권력의 힘으로 분산되어지는 악습이 되풀이 되는 그들만의 이기적이고 고질적인 병폐는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우주 경제시대를 열겠다는 정부 특별법 안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며 동화되는 것은 국가 산업을 위해 크게 잘못하는 것이며,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반대 대안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도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