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피해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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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피해 관련 기자회견

사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책임회피 중단 및 사천시 입장 표명 촉구

기사입력 2026-02-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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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1,200여 명 피해 현실화. 사천시와 관계기관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사천시 정동면 에수리 일원에서 추진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약 1.200여 명 의 조합원 피해가 현실화되었다며, 1.200여 명 피해 조합원은 사천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제시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26일 11시 사천시청에서 가졌다.

해당 사업은 파크노르디아(주)가 추진하였으며, 현재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단순히 민간 사업자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이 피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 사업이 홍보 과정에서 "정부지원 임대아파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HF/HUG 보증"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공공성과 정책 연계 구조를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가입한 조합들은 공공지원이라는 이름을 믿었으며, 지자체 인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조합에 가입하였다는 것이다.

사천시의 건축 인허가를 받아 추진된 사업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정책 구조 아래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으로 피해가 현실화된 이후 행정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수년간 이어진 불확실성 속에 조합원들의 대출 이자 부담과 생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천시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판단 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행정적 책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 장을 밝히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구조 하에서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1.200여 명 피해 조합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고 사천시에 요구하였다.

이현석 기자 (mory2525@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