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의계약 총량제, 사천시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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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의계약 총량제, 사천시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기사입력 2026-07-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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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민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는지를 보여주는 행정의 얼굴이다. 그래서 계약은 법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사천시 역시 매년 수많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부분은 관련 법령과 계약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다. 하지만 적법성과 별개로 "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내는가", "다른 업체에도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행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으로 시민의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 지방행정이 추구해야 할 것은 합법성을 넘어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시민들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수의계약 총량제다. 일정 기간 동일 업체가 체결할 수 있는 계약 건수나 금액을 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다른 업체에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이는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계약 기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다.

지역에는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계약 기회가 일부 업체에 집중된다는 인식이 생기면 새로운 업체는 공공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때 기업은 성장하고, 지역경제도 함께 발전한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계약 기준을 마련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천시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정책이다.

물론 총량제가 만능은 아니다. 전문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예외가 필요하고, 행정의 재량도 일정 부분 보장돼야 한다.

민선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시민의 눈높이도 높아진다. 이제는 법을 지켰다는 설명보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는 행정이 필요하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행정을 불편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행정을 불필요한 오해와 특혜 논란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다. 사천시가 공정과 투명성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면, 이제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시민의 신뢰는 작은 계약 하나의 공정함에서 시작된다.

(mory2525@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