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이제 이재명 정부가 결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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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이제 이재명 정부가 결단할 때다.

기사입력 2026-09-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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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주항공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있고, 사천에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했다.

뉴스핌 최민두 기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말이 아니라 실행이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다.

우주항공청 하나만 세운다고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모이고, 연구기관이 집적되고, 전문인력이 정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 기반까지 함께 구축돼야 한다. 결국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거점도시가 필요하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해야 한다. 우주항공 강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진심이라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국회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 7월 정부는 경남을 비롯한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우주위원회에서도 연구개발과 제조, 위성·발사체, 방위산업 등이 집적된 국가 우주항공 허브 구축 방향이 제시됐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전략사업이라고 선언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안은 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가.

정부의 전략과 입법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사천시만을 위한 지역 현안 법안이 아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개발·기업·인재·교육·주거·생활 인프라를 연계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전략 법안이다. 특히 사천과 고흥을 중심으로 한 영호남 상생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고 경남과 전남, 사천과 고흥 등 지방정부도 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정쟁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특혜법도 아니다. 오히려 영호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성장모델을 만들자는 법안이다. 그런데도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제 공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정말 우주항공산업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다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고, 관계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며,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관계 부처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국회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정치적·행정적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이다.

세계의 우주항공산업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가 직접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인재를 묶어내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 예산만 늘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산업이 성장할 공간, 기업이 들어올 도시, 인재가 정착할 환경,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처리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산업을 어디까지 국가 전략으로 끌고 갈 것인지 보여주는 정책 의지의 시험대다.

이재명 정부에 다시 묻는다.

우주항공 강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어디까지인가? 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인정한다면 이제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와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부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상과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 역시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미래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만드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을 세우는 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 인재가 모이는 국가 우주항공 거점을 완성할 것인가.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우주항공 강국을 말하면서 법과 제도의 뒷받침을 미룬다면 그 구호는 결국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을 우주항공 강국으로 만들겠다면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이제 국회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미래를 위해 정부가 결단하고, 정치권을 설득하고, 입법을 완성해야 할 때다.

(mory2525@nate.com)